2020년05월17일 60번

[세무회계]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③ 간이과세자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에는 변경당시의 재고품에 대해서만 가산한다.

(정답률: 36%)

문제 해설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에는 변경당시의 재고품에 대해서만 가산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은 변경당시의 재고품뿐만 아니라 이전에 구입한 재고품에 대해서도 가산된다. 따라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변경당시의 재고품과 이전에 구입한 재고품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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